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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동산공법 수험대책과 제25회 출제경향 분석

에듀고시넷 2015-01-16 (금) 19:20 4년전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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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출제경향 분석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4회 공인중개사시험에 비해 시험 난이도는 약간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년도출제 경향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앞자리 따기식’ 암기위주의 출제가 아니라, 출제범위를 부동산공법 과목의 전반에 걸쳐 골고루 하였으며, 하나의 문제를 풀기위 해서는 관련된 해당 법령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반시설유발계수 및 국민주택채권 등에 관한 문제처럼 정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여러 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는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생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는 과감히 무시(또는 실력이 되면 개념을 파악하여 빨리 선택)하고, 나머지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하였다면 일정한 점수까지는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5회 시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법 전체의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법령의 체계를 알지 못하고 단순암기(앞자리 따기)를 하여서는 문제를 풀 수 없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둘째, 지엽적인 문제(약 30%)는 개념을 알고서 선택하여야 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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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수험대책

 

 

 

매년 지엽적인 난해한 문제가 약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엽적인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되었다고 하여 혹시 공부의 방향을 지엽적이 것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은 노력에 비해 대가가 낮은 비효율적인 공부방식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확실히 학습함으로써 출제된 나머지 문제들을 맞추고 지엽적인 문제는 개념을 통하여 찾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방법일 것입니다.

 

 

 

계산문제는 원리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문제로서 여러 가지 유형을 매년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26회에서도 원리적인 계산을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되리라 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기본원리를 물어보는 핵심적인 문제로서 중개사가 알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금번 시험에서 보듯이 앞자리를 맹목적으로 앞자리를 따서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일정한 점수를 받기가 곤란합니다. 특히 단순한 숫자는 잘 출제가 되지 않음으로 너무 숫자암기에 고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공법 전체를 파악하고, 원리를 알면 정답이 보입니다. 

 

 

부동산공법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여 공부하기 힘든 과목인데, 최근에는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히 암기할 수 없는 방대한 내용이 나열된 부분에서 출제하면 틀리라는 말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 위주로만 공부해도 60점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이도 높은 문제 때문에 맨붕상태에 빠져 쉬운 문제도 틀리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의 분량이 너무 많아 부동산공법은 과락만 면하고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전략을 많이 구사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공법을 면과락 작전으로 나가면 과락이 속출할 가능성이 최근의 출제경향을 볼 때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60점을 목표로 공부하여야 부동산공법 때문에 불합격하였다는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법 중 가장 중요한 법률입니다. 주요 해당분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입안(특히 입안의 제안) 및 결정절차,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과, 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절차상의 특례와 행위제한(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구의 종류 및 행위제한, 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구분, 개발행위허가대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 허가절차, 불허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토지이용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선매제도에 관한 사항


건축법
기술적인 색채가 강한 법으로 내용의 이해가 중요하고, 암기도 요구되는 법률입니다. 특히 용어(건축물, 대지, 건축, 대수선 등)와 건축허가에 관한 전반적 사항, 건축선에 관한 사항, 높이제한, 특별건축구역, 공개공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행강제금 등이 중요합니다.


도시개발법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 시행자(특히 도시개발조합), 수용·사용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에 관한 부분 등이 중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절차를 숙지한 후 용어(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노후불량건축물 등)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공자선정, 사업시행방법,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위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택법
주택 등 용어정의, 등록사업자,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 주택건설자금(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중 특히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영개발지구와 전매제한과 관련된 사항, 주택관리 중 하자보수·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제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농지법
농지의 개념, 농지소유제한(소유상한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처분,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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