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을 흡수하는 방안이다. 해경의 초동수사권은 유지한다. 그러나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개정 작업에서 제외한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조찬을 겸한 협의회를 열어 안행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22일 전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해경 수사권은 원안대로 경찰에 넘길 경우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은 해경을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권을 넘기되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 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의견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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